|
간호사는 국민건강의 증진, 질병의 예방, 건강의 회복 및 고통경감을 기본책임으로 하는
전문직의료인으로서,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통상적인 법규외에도 「의료법」을 비롯한 각
종 보건의료관련법규의 적용을 받는다.
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보건의료관련법규 중에는 간호사 및 간호업무에 관련된 내용이
간호사의 업무영역별 자격이나 직무에 따라 여러 관련법규에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, 간
호사의 달라진 업무와 새로운 역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
또한 법규 내용이 상호 모순되게 규정되는 등 일관성도 부족하여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
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법적 뒷받침을 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.
본 연구는 현행 「의료법」을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법규 중에서 간호사 및 간호
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자격 및 권리 의무, 직무 및 배치 등 법규의 기능적 요소와
법리적 타당성, 형평성, 효율성 등 법규의 이념적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, 간호사의
간호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지위와 역할정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
실시되었다.
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
1)현행 보건의료관련법규 중 간호사 및 간호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분류 조사한다.
2)조사된 규정을 자격요건 및 권리·의무, 직무 및 배치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법규
의 내용을 검토한다.
3)조사된 간호관련 법규의 기능적 요소(자격요건 및 권리·의무, 직무 및 배치)와 이념적
요소 (법리적 타당성, 형평성, 효율성)를 분석하고, 간호 실제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적정성
을 살펴본다.
4)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보건의료관련법 규중 간호관련규정의 문제전과 개선방안을
제시한다.
본 연구의 대상 자료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는 보건의료관계법규 중에서
간호사가 활동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「의료법」,「지역보건법」 「농어촌
등 보건의료를 위한 「특별조치법」,「정신보건법」,「학교보건법」,「산업안전보건법」,「응
급의료에 관한 법률」등 7개 보건의료 관련 법규이다. 이외에 법규와 연관된 법규정, 고시
등과 보건의료관계법규 관련논문 및 문헌 등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.
|